[상간소송]연극배우 불륜커플...'성관계 안했어요'...모텔 출입도 불륜 인정

[상간소송]연극배우 불륜커플...'성관계 안했어요'...모텔 출입도 불륜 인정: 2024.08.15 20:39 입력

<div>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alt="[상간소송]연극배우 불륜커플...'성관계 안했어요'...모텔 출입도 불륜 인정" src="http://blind-korea.com/wysiwyg/PEG/se2_17237219281617.png" style="max-width: 100%; height: auto;"></div><br></div><div>상간남녀가 모텔에 함께 투숙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, 법원은 불륜으로 인정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14일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,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B 씨는 "A씨의 남편과는 연극 선후배 사이일 뿐 교제한 사실이 없다"고 부인했으며 "술에 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"고 주장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재판부는 B 씨가 A씨의 남편인 C 씨에게 "보고 싶다"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"우린 무슨 사이야"라는 B 씨의 질문에 C 씨가 "불륜"이라고 답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화는 "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"고 밝혔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또 "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 씨와 C 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"라고 판단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'부정행위'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.</div><br>재판부는 A 씨와 C 씨의 혼인 기간, 자녀 등 가족관계,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,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.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