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칼럼] 간통죄 폐지 그 후,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의 눈물

[칼럼] 간통죄 폐지 그 후,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의 눈물: 2025.05.20 10:29 입력 | 2025.10.11 10:38 수정

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alt="[칼럼] 간통죄 폐지 그 후,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의 눈물" src="http://blind-korea.com/wysiwyg/PEG/se2_17213113287487.png" style="max-width: 100%; height: auto;"></div><br><br><span style="color: rgb(239, 0, 124);">"간통에 대한 국가적 제재가 사라진 지 8년."<br><br></span><div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">간통죄 폐지 이후 8년 동안 상간자들은 자신에게 붙은 죄명과 더불어 죄책감을 지워냈다.</span></div><div><span style="color: rgb(0, 0, 0);">법의 공백은 간통죄 폐지가 곧 부정행위가 합법화되었다는 인식으로 채워져 나갔다.</span></div><div><br></div><div>더 나아가 상대 가정을 파탄 내고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과 한마디 없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권리만을 내세우는 지경에 왔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필자는 탐정 활동으로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서 불륜 피해자를 1년 2개월간 직간접적으로 상담하게 되었고 수백 명의 눈물을 목격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이후 간통죄 위헌 결정문부터 과거부터 현재의 최신 판례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는 상간자 소송, 이혼 소송 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다.</div><div><br>분명한 점은 간통죄 폐지 이후 기존 판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판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과 배신감, 자녀들이 감내해야 할 무너진 가정 환경에서 오는 심신의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은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.<br><br><br><span style="color: rgb(239, 0, 124);">"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현실 속 불륜"<br></span><br></div><div>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오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다. <br>내 가족, 내 친구, 내 이웃….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는 실화이고, 운이 좋지 않으면 내가 겪게 되는 경험담이 될 수 있는 실제 "현실"이다.</div><div><br>필자는 사법, 입법부,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불륜 피해자들의 현실을 취재하고 인터뷰하며 직접 증거 수집을 하면서 목격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조명하고자 "블라인드 코리아"를 발행하게 되었다.<br><br>동시에 앞으로 칼럼 연재를 통해 필자가 직접 만나 상담하거나 증거 수집을 하게 된 사례를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소개할 예정이다.<br></div><div><br></div><div>또한 간통죄 위헌 결정문, 각종 판례, 상간 소송 증거 수집 관련 정보를 담아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다.</div>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.<br>